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을 환영하며, 서울시도 철도지하화TF를 즉시 구성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4월 4일(목)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출범했다. 본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인접 부지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바탕으로 혜안을 모아가는 협의기구로 3개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지하화 기술분과’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 등을 논의하며,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된다. 협의체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각종 정책적 현안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4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 은평구 갈현로7길 49)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념 개소식'에 참석하여 서울시 최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치매안심병원 개소에 대한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서관 3층 치매안심병동 현장을 시찰했다. 서북병원은 2003년부터 운영해 오던 치매전문병동을 2022년 치매 어르신들께 최적화된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024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전환 운영한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 전담 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해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11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서북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병동 운영과 치매안심병동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고, 좀 더 규모 있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MZ 공무원·공무직의 낮은 임금, 누적되는 업무량과 과도한 민원 등으로 인한 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해결방안을 고심 중인데,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서울시의회 공무원·공무직에게 생일휴가제도를 논의해보고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규호 의원은 “최근 공무원, 공무직의 민원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증가하 고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보내는 뜻 깊은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처우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남 순천 등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 중 택일하여 휴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상근무의 1.5배로 규정되어 있는 야간·휴일 초과 근무 수당이 공무원의 경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해 복무환경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중 임용 5년 이내 MZ세대의 의원면직(퇴사) 비율이 2022년 8.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자랑스런 50만 서울시 예비군이 바로 우리의 강력”이라며 예비군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서울시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소원에서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고 언급했다며, “바로 수도 서울을 지키는 서울시 예비군이 우리의 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안보 지킴이인 예비군들을 예우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올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는 예비군에게 수송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동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의회가 더 열심히 경청하고 제대로, 똑바로 바꿔가겠다”라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3일'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서대문구의회 김양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강민하 의원, 윤유현 의원을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김순길 前 구의원, 김호진 前 구의원, 심성구 前 공무원, 승선호 前 공무원, 황선의 세무사, 최대용 회계사로 구성했다. 이에 이동화 의장은 지난 3월 선임한 위원들에게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2일 구청에 마련한 결산검사장을 직접 방문, 위원들을 격려하고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일 구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29일 도시관리공단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어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검사결과 총평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일정이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이 사업목적과 법규에 맞게 집행됐는지,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주민들과 함께 번2동 오얏골공원(강북구 번동 228) 옆 장수배드민턴장을 찾았다. 장수배드민턴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활운동 공간인데, 그동안 어두운 환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유인애 부의장은 주민들과 상의하여 이 민원에 대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구청에서는 2개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더 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가로등은 4월 중순 설치할 예정이다. 유인애부의장은 “장수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어두워서 불편이 많으셨다.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지역 구석구석 불편한 곳을 찾아 상황에 맞는 개선점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3일 서울시 소관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소관으로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해야 하는 ‘청년 친화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3년도 기준 131개의 청년친화위원회를 지정·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이 서울시 각종 위원회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그러나 작년 9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면서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했던 기존 방침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두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특정 위원회에만 청년 위촉 비율을 의무화하는 ‘청년 친화위원회’의 개념을 없애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와 함께 시의회 의원회관 2층 기자실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속승진 기간 단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지난 3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내용 중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단축 대상에서 소방·경찰 공무원을 배제한 것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졸속행정 시정과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을 함께 주최한 박유진 의원은 시작에 앞서,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 안에 재난안전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제외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이 자리는 그러한 정부의 황당한 방침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의 비통한 입장과 절박한 호소를 전하는 시간”이라며 서울소방관 명예 홍보대사로서 누구보다 안타까운 심경을 무겁게 드러냈다. 이 날 전공노 소방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6만 5천명의 소방관을 대표하여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근속승진 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버스 파업은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100%에 가까운 시내버스가 멈춰 서면서 대혼란을 야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은 지난 3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7,382)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췄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시민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파업 당시 운행률은 출·퇴근 시간 기준 100%, 그 외 시간대는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버스와 달리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