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23일 강북중학교 1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의회 방문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강북중학교 학생들은 강북구의회에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의 주요 업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으며,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 방문에는 최치효 의장, 유인애 부의장, 박철우 행정보건위원장, 김명희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을 환영했으며, 학생들의 연이은 질문세례에 의원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답변해 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생생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냈다. 이어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 등 구의회 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강북구의회를 체험하는 견학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치효 의장은 “꿈을 가져라,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꿈을 이룬 내가 있을 것이다. 오늘 강북구의회 견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어 꿈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북구의회는 지역 청소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4월 23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동 주관으로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교통 현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올해부터 실시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토론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작년 대중교통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공공예식장의 대관료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공공예식장 운영사업에 있어 공공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은 북서울꿈의숲(공원), 예향재(한옥), 북서울미술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예식장의 경우 상시 설치된 일반예식장과 달리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설치와 철거를 해야 해 그 비용이 신청자에게 돌아 갔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식장 설치·철거비용에 더불어 적게는 무료에서 최대 120만원에 이르는 대관료까지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대관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고물가 시대 결혼식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 제32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4월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월) 제30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3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김경이, 임현주, 경수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이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을 했다.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른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임현주 의원은 성북구 불법 옥외광고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92%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 동안 대형마트에 대한 가장 큰 규제인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로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방식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원칙을 삭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순환경제연구회’는 4월 22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준호 인천대 교수를 초청하여 '지역순환경제의 필요성과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순환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를 연구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을 발굴하는 우리 연구단체에 가장 필요한 분을 모셨다. 양준호 교수는 국내 지역순환경제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며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내 생산과 소비활동으로 축적한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투자되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자산 형성 등 지역 회복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다. 양준호 교수는 지역순환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대안”이라며, “지역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대자본에게 지역경제의 수익이 집중됐지만 이러한 독점적 수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외로 유출되어 왔다. 지역내 기업수익, 공공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서울대공원 및 서울식물원 등의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의도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 제323회 임시회 푸른도시여가국의 시장 제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자리에서 “통상적 수준의 입장료 감면 대상이 아닌 기후동행카드 소지자에 대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의 입장료를 전액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 개정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연결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승용차 운행량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를 저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도입됐다.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이 돌파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료 면제 규정을 신설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04월 23일 15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배보윤 변호사(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 변호사(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 변호사(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 변호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이다.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3일 오후, 여의나루역(5호선)과 시청역(1·2호선) 유휴공간을 방문하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이 추진하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현장 및 내부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는 2023년 1월 신년 직원 정례조례에서 소개된 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쓰임새를 잃고 방치된 공간들을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10개소의 펀(Fun)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현재 4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지하철역은 여의나루역(5호선), 시청역(1·2호선), 신당역(2호선), 문정역(8호선) 등 총 4개로 이 중 여의나루역에 조성될 '러너 스테이션'은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곳으로 금년 5월 중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러너 스테이션'은 여의나루역 지하 1층 개찰구부터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출구를 러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러너들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조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