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차지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예비군의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예비군 지원 정책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가 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일종의 예비군 개념으로 25년간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복무한 경력을 크게 인정받았다”며 한국에서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서울시에 주소를 둔 지역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시 수송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장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위치해 예비군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했는데 현재 수송버스 사전 예약과 무료 이용으로 점차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수송버스 예약의 편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박강산 의원은 지난 319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예비군 지원 방안을 요구하며 예비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6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실태 점검과 향후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교육위원회 회기 동안 학교 수영장 등 복합시설 운영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복합시설 전수조사, 컨설팅 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등 많은 과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서울 시내 48개 학교 수영장 중 13개가 사용 허가 종료나 갱신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며 “서울 소재 학교 복합시설의 전수조사와 함께 백서 발간 등 복합시설의 정확한 현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유형 다양화 및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시설 운영 지침을 수립 중이며 인력 추가 배치 등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교육·돌봄·문화·체육 등 교육적·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를 공공공지로 전환 시, 경미한 변경절차로 진행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되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절차는 생략하지 않고 의무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 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영철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9월3일(화)에 진행된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회의에서 한병용 주택실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개정된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신설 내용에서 적용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변경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조합원이나 입주예정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경미한 변경으로 절차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성준 (더불어민주당, 금천1)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이9월 9일에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심화와 마을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휴게 공간 마련, 안전 운행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여 마을버스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재정 지원, 경영 평가 등과 관련된 시행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마을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어린이대공원이 기증받은 멸종위기 1급 수달 한 쌍 이름을 수돌이와 달순이로 정한 가운데 ‘수달 활용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서울시설공단은 수달의 적응 과정과 사육사 간 교감 등을 담은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널리 알려달라”라고 말했다. 윤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5.3천 명에 그쳤다. 반면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 채널 구독자 수는 각각 145만 명, 2.4만 명에 달했다. 동물원 콘텐츠 조회수 차이도 현저했다. 어린이대공원 채널에서 높은 조회수를 낸 ‘아기 코끼리 탄생’은 3.9천회인 반면, 에버랜드의 ‘사육사 할부지와 찰가머리 아기판다’는 1,628만회, 서울대공원의 ‘아기호랑이를 만난 맹수사육사’는 349만회 조회수를 달성했다. 윤 의원은 “에버랜드의 푸바오, 서울대공원의 레서팬더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이 출연한 콘텐츠에 시민 관심도가 집중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어린이대공원도 사막여우, 퓨마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9월 3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일반고의 심각한 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성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날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책들이 책임회피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그 시행과정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피드백을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정상적 선호도 격차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정책국장은 “고교내신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선호도 격차가 완화될 것이 예상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IB과정도입 우선적용, 리더십강화를 위한 교원배치전환, 온라인학교 연계 고교학점제 개설지원 등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교육국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의 심각한 상태를 서울시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지는 여러 논란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8월 26일자 언론에서는 18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두고 가해 학생과 유사한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었다. 이 사안을 두고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살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미비한 대응책을 지적했다. 이희원 의원은 언론에서 공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이정희 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1년 이상 피해를 당해 왔던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육청의 시각이 매우 안일하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대응한 소극적 행위가 어떻게 가해 행위와 차별되지 않고 처분됐는가”라며 강도 놓은 질의를 했다. 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 선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5일 ‘제1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참석하여 개막을 축하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소성환 과장,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한영근 회장, 대학건축학회 박진철 회장, 주한스리랑카대사관 참사관 등 건축·문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개막작인 ‘래디컬 랜드스케이프(Radical Landscapes)’의 엘레트라 피우미(Elettra Fiumi) 감독은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영화제는 ‘플랫폼’(PLATFORM)을 슬로건으로 19개국 32편의 건축영화를 선보이는데, ‘건축과 공간에 대한 소통의 장이자, 참여형 문화축제’로서 건축과 영화의 예술적 융합을 통해 건축문화 및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벌써 16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영화제 프로그램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영화상영(마스터 앤 마스터피스, 마스터&마스터피스 스페셜: J-아키텍처, 어반스케이프, 비욘드-한국 단편영화와 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동작구 관내 신설 예정인 흑석고등학교 설립과정 중 예산 부족, 학생 수용 문제, 학급 수 조정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촉구했다. 현재 흑석고등학교는 인건비 및 공사비 상승으로 당초 책정된 예산인 240억 원보다 약 50억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면제 조건으로 공사비를 240억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매년 20%에 육박하는 공사비 상승분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동작구청 및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잘 안다”라며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은 “흑석고의 시작은 학교지원과 과장이었던 지난 시절부터 지원해 온 만큼 애정이 많다. 학교지원과 직원 전부는 설립 예산의 안정적인 투입을 위해 동작구청과 교육부에 직접 그 절실한 상황을 전달하여 해결책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nb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에서 노후되어 방치된 남부터미널 재개발 문제를 언급하며 신속한 사업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의에서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90년대 건축한 가건물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굉장히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인근 지역의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중인데, 남부터미널과의 거리가 불과 600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까지 확장된 범위의 전략적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남부터미널 부지가 현재 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개발 용역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남부터미널 부지가 민간부지이기는 하지만 동서울터미널처럼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고광민 의원은 방배5구역 기부채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기획 및 설계공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