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4월 24일(수)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이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공동생활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과 지원정책을 보고받았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는 서울시 내 66개의 아동공동생활가정, 300여명의 보호아동과 230여명의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센터가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학대, 유기, 방임 등의 사유로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1개소당 약 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소규모 시설인 만큼 양육자인 종사자와 보호 아동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고 지역사회 내 노출이 적어 보호 아동에 대한 낙인감이 적다. 이에 지원센터는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공동생활가정의 정책 지원 및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등을 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5일 제323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의 업무보고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배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후 운항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영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석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한 점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뿐만 아니라, 4월 합작법인설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난 3월 ㈜이크루즈는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합작법인설립 후 변경계약을 또다시 체결해야 함에도 이처럼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9월 말 8척 건조 완료 후, 10월 초 한강에 도착한 선박으로 10월 운항하겠다는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다.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식 선박이기에 충분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발전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정 의원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하여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보조금 지급 등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는 시장의 책무와, 민간과 공공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재활용성이 낮은 저밀도 LFP 배터리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이 시민들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옥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다 시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 의원 1명에게만 구두 경고를 조치하고 대충 이 일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日)편단심에는 열심이면서 학생들 인권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 모습을 시민들은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시도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 분노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길영(강남6) 의원은 동료 의원 19명의 찬성을 받아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축소 움직임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갈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언급하며,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경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전달,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 등 긍정적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운영대상, 인원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시도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 중앙정부 수준에 준해서 노동이사 적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경력보유여성 IT등 미래유망직종 교육 강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커리어 재도약을 위해 IT, 콘텐츠 등 미래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 23개과정 460명을 지원하며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과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이다. ‘디지털 특화 공모사업’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5개 기관, 175명의 지원자를 선정하여 ‘디지털·신기술분야 교육’과 ‘디지털 특화형 하이브리드 교육센터’ 지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자 입문과정을 거쳐 기업연계 심화과정까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23개소를 대상으로 23개 과정, 총 460명을 선별하여 로봇자동언어 개발자 양성과정, M365 엔지니어, CT융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23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000가구에 각 10회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구 예산을 5:5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000가구에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약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천여 가구만 선정되어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부터 지원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존 150%에서 180%로 확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받는 등 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내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6일(금)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름 전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1일 교통사고는 2022년도 강남 어린이보호구역 발생 후 채 2년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해당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폭이 5미터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야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에 보도 및 차도 분리와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반사경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안전 보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전 조치는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규남 의원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26일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형대 의장·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윤석민·이도희·박다미·김현정·강을석·이성수·김형곤·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모범이 된 효행자·장한 어버이 및 노인복지 기여자 등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이어서 김용임·나상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평생을 가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 복지 증진은 물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