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운영이 종료된 뚝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3층의 상상마루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ℓ종량제 봉투 제작금지에 따라 가격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뚝섬 자벌레 내 상상마루는 2023년 8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현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중인데, 조례내 상상마루 시설 이용료 기준이 그대로 있어 이에 김재진 의원은 현행화하여 이를 삭제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침은 2022년 1월 수거 관련 근무자의 작업을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00ℓ규격의 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강에서도 100ℓ종량제봉투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화했다. 김재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조례를 현재 정책에 맞게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했으며, 약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지난 4월 29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노원3])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가 주관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아나운서의 사회 아래 1부가 시작됐다. 2부는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하고, 박춘선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폭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리에서 한강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옥재은 의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앞서 지난 24일(수)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았다고 전했다. 이후 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미래한강본부장(주용태)을 대상으로 “마곡 선착장까지 가는 길목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부족해 보였던 부분을 지적‧주문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 그리고 한강 수변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이어 “리버버스의 성공적 준공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명소인 한강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29일 동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2024년도 광진구의회 어린이 모의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2024년도 어린이 모의의회’에는 동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은 먼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등의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내 CCTV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고 심사보고, 찬반토론, 질의답변, 표결 등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끝으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의의회를 마무리했다.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며, 전자투표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 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윤구 의장은 “모의의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수)는 4월 29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 공사현장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의원이 참석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진행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 진척 사항과 안전점검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대림3유수지 빗물펌프장 및 종합체육시설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공사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길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은“대림동 종합체육시설 구축과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구축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로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뜻깊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차질 없이 제때 개관하여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서구의회는 4월 26일과 29일, 제303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찬양 의원, 김현진 의원, 홍재희 의원, 김지수 의원, 박성호 의원, 김성한 의원, 이종숙 의원, 이충현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16건의 구정 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고찬양 의원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 촉구, 빌라 층간소음 실태에 관한 질문 및 ‘강서형 빌라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촉구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서 김현진 의원은 강서구 행정조직개편 과정, 집행부와 의회의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 확립 촉구 및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해 질문했고, 홍재희 의원은 강서구 전 부서에 대한 계약 업체 전수 조사 및 장기계약 관행 점검을 촉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김지수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확립 촉구에 대해 질문했고, 박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광진구의회는 29일 입법 및 소송 관련, 내실 있는 법률고문단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강수림 변호사(성심종합 법무법인)와 김태윤 변호사(김태윤 법률사무소) 총2명이며 추윤구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법률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등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추윤구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사항의 자문, 입법 관련 등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부터 ‘광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법률 고문 제도를 두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장이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4월 26일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서울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2층)에서 열린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김보람) 이전개소식에 참석했다.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누구나 차별 없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이다. 이번 개소식은 중랑구에서 성북구로 이전이 완료되어 열린 이전기념행사로, 센터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약 9개 테마로 구성된 성교육체험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 등을 홍보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원중 의원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 통합청소년성문화센터”임을 강조하며,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 모두를 위한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의 이전개소식을 진심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청년 마음건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확인하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김용일 시의원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담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4회→6회) 참여자 조기모집(3월→1월)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본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당사자성을 지닌 청년이 실제 위촉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는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과 같은 촘촘한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 성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에 대하여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청년의 참여가 의무화된 위원회가 203개로 확대 됐다”고 말하여 “청년참여 위원회가 단순한 양적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의 목소리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