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구정질문과 답변, 각종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최치효 의장은 개회사에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향한 미래 설계와 어려움 극복을 위한 도전이라는 열정을 다시 한번 장착해야 할 것이다. 강북구의회 14명 의원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답변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각종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돌봄가족 라운지‘봄터’개소식에 참석하며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강남구는 복지환경 변화에 발맞춰 종합사회복지관 Re디자인 특화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가운데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돌봄가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가족 라운지 ‘봄터’를 조성했다. 봄터는 질병·장애·치매가 있는 구성원을 돌보는 중장년 주보호자 및 가족의 신체·심리 회복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실, 프로그램실,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을 비롯해 이성수 부위원장・김광심・김영권·이향숙·안지연・김진경 의원 및 윤석민 의원이 참여해 새롭게 조성된 돌봄가족 라운지를 직접 살펴보고 경과 보고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을 이어 나갔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은 “돌봄가족 라운지 봄터를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성북구의회는 최근 성신여중 학생 30여 명이 성북구의회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고, 의회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학생들 한 명씩 일일 의장이 되어 의사봉을 직접 두드려 보는 생생한 체험을 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의회 견학을 맞이한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참석한 성신여중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4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했으며, 29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신흥식 의원이 “여의도동 61-2 부지 민간 매각 반대 및 국제학교 유치 필요”, 유승용 의원이 “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제언”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24건의 안건에 대해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전승관 의원)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 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기부채납 추가확보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 노력을 요청했다. 2014년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용지를 매입해 2016년 사옥을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금껏 터파기 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2016년 현대차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당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를 1조 7000억원으로 산정했으나 완공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공공기여 이행도 늦어졌다. 서울시는 현대차로부터 받은 기부채납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7년 1㎡당 3350만원에서 올해 1㎡당 7565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라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며 계획이 크게 변경된 만큼, 8년 전 산정한 기부채납 규모가 적정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지난 2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와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북전성시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백련근린공원 복합힐링공간 재조성 사업’과 ‘유휴공간 파크골프장 설치 사업’ 계획을 확인하며, 백련근린공원 재조성 계획에 파크골프장과 탁구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파크골프장 1홀당 노령인구 이용 인원이 1만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이른다”며 파크골프장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강북권역 중 백련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 추가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서대문구 북가좌동 352-1 불광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변활력 거점 조성사업의 현황을 점검하면서, 2023년에 개장한 홍제천 '카페폭포'와 같은 지역 명소로 발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활력 넘치는 수변공간을 설계 및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산로 일대 입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약자동행지수’ 의 지표분석 시, 다각도 분석과 종합적 진단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철 의원은 ‘약자동행지수’ 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표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표의 내용상 보완사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2023년 10월에 개발된 ‘약자동행지수’ 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의 6대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증감을 분석, 정책개발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약자동행 정책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 의원은 ‘고용지원을 통한 취·창업률’ 지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본 지표가 고용지원을 통해 취·창업하는 비율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9일 제32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시립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으로 유발되는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운동경기, 콘서트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잠실 일대는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매일 열리는 경기로 인한 소음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피해는 물론 대규모 공연이 있는 날에는 지역 일대 교통이 마비되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마땅한 개선안 및 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성배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인근의 소음 정도 및 피해지역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22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으며, 23년 7월, 제31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때 체육시설 이용요금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