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성하겠다던 서울시의 대관람차, 트윈아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약 1.1조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서울시민의 세금이 우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의 대관람차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링, 서울항,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서울시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대관람차 사업 역시 전액 민간자본으로만 조성할 것처럼 발표했었으나, 실제로는 SH공사의 지분참여라는 방식으로 서울시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관람차 사업비는 최초 4,000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H공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 SH공사의 공모를 통해 구성된 컨소시엄은 대규모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관리자인 구청장이 관할하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임의로 구조 및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구청장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경우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자인 자치구의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책임 강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91개(가로판매대 558개, 구두수선대 803개)가 운영중에 있고, 시 전역의 시설물에 표준형 디자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중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현장상황실에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건설중인 신림공영차고지 및 빗물저류조를 직접 시찰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내 공사장과 근로자의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신림공영차고지 건설이 완료되면 버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관악권역 버스 차고지 부족난이 해결되고 하부에 설치된 빗물저류조로 인해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이 높아져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지상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림천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빗물저류조를 임시 사용할 계획인 만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편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기기 및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앞서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서울농아인협회 금천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외부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고충을 청취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와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안내판이나 보조장치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최기찬 의원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2022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15.8%인 61,995명이 청각장애인으로 이는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41.9%)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에서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9일 실시된 제32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의료직 공무원들이 자치구 여건을 이유로 낮은 직급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 시간·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직급으로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직렬 공무원은 6급에서 4급까지 분포되어 있다. 4급 보건소장을 제외한 5, 6급으로 채용된 의료직 공무원들은 동일 시간, 동일 업무(진료)를 하지만 직급에 따라 급여는 최대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희 의원은 “유사한 진료 업무에 종사하는데 자치구 여건에 의해 직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퇴직이 잦은 편이고, 진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서울시민의 몫인 점”을 강조 했다. 윤 의원은 개선책으로 서울시내 보건소의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채용할 때 같은 업무에서는 직급에 차별 없이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29일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제1토론자로 참석, 한강 수상활성화의 주요 키워드로 ‘환경’과 ‘안전’, ‘균형’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봉양순 위원장(노원3, 더불어민주당))와 서울특별시, 한강시민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예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의 주제발표 아래 토론이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및 허원순 한국경제 수석논설위원, 유홍주 수원대 특임교수,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총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제1토론자로 나선 박춘선 의원은 한강을 “엄마”로 정의했다. 엄마와 같은 한강이 모든 시민이 사랑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23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4월 30일에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조성 현장 및 서울에너지공사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서울식물원은 서울의 마지막 농경지였던 마곡지구에 조성한 공원으로 ’19년 5월 정식 개원(’18.10.시민개방)하여, ’24년 5월 누적방문객 3천만명을 앞두고 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4개(열린숲, 호수원, 습지원, 주제원)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시온실은 세계 유일의 오목한 접시 모양의 온실로 열대지역과 지중해에 위치한 12개 도시 자생식물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은 ’17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강서지역 6만8천세대에 열공급 중에 있으며,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통해 2027년도까지 열병합발전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강서지역 7만 3천세대에 안정적으로 열공급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식물원(박미성 원장) 운영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입장객(이용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노원구 제6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10월 운행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설계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리버버스용 150톤급 여객선 8대는 현재 3개 조선소에서 건조 중으로 9월 말 완공되어 10월 중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송재혁 의원은 “리버버스용 선박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될 여객선임에도 단지 6개월 만에 제작되어 출퇴근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함께 상정된 소방청의 50톤급 소방선박 교체사업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정 1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80억 원이며 전체 사업기간 3년 중 선박 건조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2023.10.16.)의 비용추계서’와 ‘리버버스 재정수지분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서울시의원(은평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4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프리랜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00만 이상의 프리랜서가 IT·플랫폼 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내는 소득세(국세)는 연간 1조가 넘고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소득세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랜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난해 9월 박유진 의원 주관으로 열련던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을 근거로 볼 때 2021년 기준 서울시 프리랜서는 약 1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프리랜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없어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유진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좋은 일자리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프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화합에 기여한 ‘사당2동 새마을부녀회’, ‘사당2동 통장협의회’ 등 2개 단체와 구민 18명에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미연 의장은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의회도 수상자 분들의 봉사정신을 본받아 구민들 곁에서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