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효행 공로자들을 표창하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서울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존경하게 됐다”라며, “그 이유는 전쟁, 가난과 같은 숱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자식들을 여럿 낳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내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다’고 하셨다”라며, “그렇게 헌신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의 애국자”라고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또, 김 의장은 “과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었다면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늘날은 어르신이 근본이 되는 ‘노인천하지대본’”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어르신들을 더욱 공경하고,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더 확대해 노후가 더 아름답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고광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23회 3차 본회의에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거공간에 대한 욕구가 잠자는 곳에서 여러 활동과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공유주거 수요에 대응하고자'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숙사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공준주택 중 기숙사(연면적의 50% 이상이 기숙사인 경우에 한함)를 추가하여,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거유형 변화에 한층 더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숙사를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교운동부에도 상피제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격 도입된 바 있으나, 아직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운동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철저한 도제식 엘리트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인력 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상 감독과 코치의 영향력은 일반 교원들에 비해 학생선수들에게 강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북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강북구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등 설치규정 보완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관련 내용 신설 등 공중화장실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고” 이와 더불어 “조례를 현재 법 변경에 발맞추어 바꿈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5월 초, 강북구 번1동 번남경로당(강북구 오패산로77길 29-7길) 개소식을 찾았다. 번1동경로당은 1970년부터 사용하여 낙후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았다. 2020년부터 유인애부의장은 지역내 경로당 신설 요청을 받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구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했다. 번1동 경로당은 지상1층과 지하1층, 연면적 74.18㎡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역 어르신 총 52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유인애 부의장은“새로운 환경이 된 번남경로당 개소를 축하하며, 번1동 번남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지내실 생각에 마음이 좋다.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는 노력을 게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소연 국장은 4월 24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일반고 서열화 해소 협의체’에 외부 전문가와 학부모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하다”며, 학교선택권을 왜곡시키는 현행 고교지원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반계 선호도 격차 해소 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범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교육정책국 내에 구성한 바 있다. 이종태 의원은 24일 상임위 질의를 통해 위 협의체에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파격적이고 참신한 정책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정책국 김모 장학관은 “3월 회의에서 관련 문제 상황에 대한 현안을 공유했고, 4월 회의에서는 개선방안 토론이 있었다”며, 5월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외부인사의 협의체 참여문제는 5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서초 지역 소재 공립학교의 대부분이 급식 조리실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조리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서초3,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관내 공립학교의 조리실무사 결원은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리실무사 인원 3,940명중 7.4%(292명)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조리원 결원이 119명을 기록해 서울 관내 전체 조리실무사 결원 중 무려 40.7%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현재와 같이 학교급식을 담당할 조리실무사 결원 사태가 지속된다면 결원이 발생한 학교들 내에서는 급식 중단이 발생하거나 급식 식단이 부실해지는 등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높다”며,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 내 모 중학교의 경우 급식을 준비해야 할 조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한달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력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먼저 TBS, 노동이사제, 학생인권조례 등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결정들은 모두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4조 제5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 의원을 이 조항을 인용하며 “동 조례는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자체가 교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건수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교권침해 건수보다 더 적다”며 통계적으로 유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5월 7일 10시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순우, 전승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청소년 의회교실에서는 당산2동 소재의 당서초등학교 6학년 17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의장, 의원,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2분 자유발언과 안건 처리 등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 반려동물 유기 중지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안,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등이 발의됐으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 현안과 문제들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등포구의회 안에서 이뤄지는 의회 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평소 관심있던 분야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의회교실에 참여한 의원들은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의회교실을 통해 일일 구의원이 되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전달된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이 아니라 폭로함과 동시에, 이러한 가짜뉴스로부터 장애인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 촉구와 동시에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먼저 “뇌병변중증장애인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하게 존재함에도 불구, 전장연을 필두로 여러 활동가라 칭하는, 이른바 일률적인 탈시설을 지향하는 분들에게 고한다. 서울시 내 모든 장애인 복지 돌봄 관련 시설을 광주광역시 인화학교로 매도하지 마라. 또한 모든 교사와 돌봄 종사자를 장애인 인권을 유린한 쓰레기로 매도하지 마라.”며 일갈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4월 26일경 다수의 의원에게 은평 모 센터에서 일한 바 있는 활동가 김 씨가 보낸 ‘발달장애인이 드리는 편지’에는 발달장애인 박 씨가 노원구 모 시설에서 인권을 유린당하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어 하루빨리 시설에서 나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본 의원은 내용이 너무 터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