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의정 활동 후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을 최종 처리했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김은하 의원(사당3·4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작구 CI 전면 교체 등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 환경보존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것, 사업추진 시 의사결정에 신중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조례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영주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변종득의원 대표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 지방의회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4개 과정을 3~5월에 8일간 운영하여 서울시의회 57명, 자치구의회 88명, 총145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수립한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시민친화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소통형 전문인 양성’을 위해 시행하는 연차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공공교육 전문기관인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행정안전부 지방의정연수센터를 방문하고 협의를 완료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는 등 현장중심 교육이 되도록 노력했다. 교육은 지방자치법과 정책지원관 제도 등 관련 법령·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교과목과 함께 의안처리 및 심사, 질의서 작성법,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 실제 지방의회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과정별 만족도 조사 결과,'지방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을 결석하고 학원 주최 사설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유도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 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고 사설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물론 체험학생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학생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족다문화과, 1인가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공공예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종배 의원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이외에도 결혼식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결혼식 비품, 신부대기실 등 공간을 꾸미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피로연, 식대 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주관부서인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공공예식 장소로 북서울꿈의 숲 등 28개소(애외 18, 실내 10)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 29건 예식, `24년도 현재 100건의 예식이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예식장은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기준 166개소에서 `23년도 136개소로 20%가량이 감소했으며, 다수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과 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보내진 ‘발달장애인의 편지’는 사실과 다르며, 이러한 가짜뉴스 및 오보가 장애인 사이에 생산 및 공유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마련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자립 체험 공간을 대상으로 서울사랑과 같은 서울 시정안내 및 홍보자료가 충분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원과 관공서 외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시정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하여 시설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은 개인의 결정에 따라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 필요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자립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이용 요금을 대폭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홍정희 의원(대표발의)과 박경희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는 제298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북권에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을 개원, 많은 관심은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 심화로 범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책과 인프라 확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를 수정, 구민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에 따른 사용 요금은 물론 우선 입소대상자 등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이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자면,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2025년 1월부터는 서대문구민이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최종 의결했다. 먼저 박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장과 구청장의 홍보 의무, 청구의 수리·각하 기간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종전 조례에서 누락된 이의신청서를 신설·정비하고자 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강서구 체육시설 일부 사용료에 대한 항목 축소 및 면제 규정을 두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이용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용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했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련 규정 중 지원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의정 활동으로 구립 청소년독서실 6개소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 노성철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천·조진희·정유나·이지희·변종득·김은하·김영림 위원이 참석했다. 오전에는 노량진1동·상도4동·상도3동 청소년독서실을, 오후에는 사당4동·사당3동·흑석동 청소년독서실을 방문하여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이용상 불편한 점은 없는지 운영실태와 개선할 점을 살폈다. 이어 소관 부서로부터 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간담회를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 개선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과 보수 관리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과 최미경 의원(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은 지난 5월 3일 우이동 도로교통 관련 민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두 의원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 근처 우이동 삼양로 교차로 도로교통에 대한 민원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강북구청과 도봉경찰서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했다. 주민들은 청백약국과 우림마트 사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건너편 시내버스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버스들이 교차로 이용 시 교통 혼잡이 야기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장을 살펴본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불편함과 의견에 공감하며, 해결책을 논의했다. 도로의 사정과 주변 환경, 교통신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해당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 차선의 위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 방문을 마치며 이상수 의원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4월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공사에 컴팩트시티 사업 대상지의 이주대책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하고,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적인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는 4월 30일, 후속 보고를 진행했고, 박승진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일명 컴팩트시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중랑구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착공 예정인 컴팩트시티 사업은 자연녹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여 공공임대주택 788세대를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목적체육관 등 생활SOC와 입체놀이터, 감성커뮤니티공간 등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담은 공원도 조성된다. 특히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하여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스텝가든, 수직동선과 연계한 커뮤니티 광장 등을 조성하여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도 개선하는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