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세부 실적과 향후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기 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대상의 관리와 아동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임산부 통합 지원사업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동원 의원은 현재까지 서울시 내 152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20명이 출산했으나 출산 아동 중 20%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포기와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가 위기임산부를 지원함에 있어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한부모 복지시설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여군창설 제7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주관하고 재향군인회여성회와 재향여군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병무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이서인 향군여성회장, 서울시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 예비역 여군 장성, 역대 향군여성회장, 전·현직 군인, 향군여성회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여군 및 간호 국가유공자 9분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구미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창설되어 74년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담당해 온 여군들이 자랑스럽고 그 헌신에 무궁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현역 여군의 역할증진에 따른 권익향상과 함께 재향여군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대우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26회 임시회 현장 방문 2일 차인 9일(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광나루 한강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하루 9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서울시 자치구 중 8개(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 권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55만Gcal의 대부분을 지역난방공사와 주민 편익 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광나루 한강공원’은 총 12㎞(강동대교 남단 상류~잠실철교 남단) 구간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한강 동남쪽 권역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다. 이날 오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여러 대응 상황에 관한 질의 시간을 가진 후, 폐기물 반입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시찰했다. 특히 지난 5월에 보일러 호퍼 세정 작업 중 끼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과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과 전용주거지역 지정목적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4.8월 기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179.00㎢)은 서울시 전체 토지 면적(605.24㎢)의 29.6%에 해당하며, 청담·삼성·대치·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지역(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7.58㎢),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152.45㎢)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목적 매수 거래량 감소 및 인근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 등 토지투기 억제라는 순기능 역할을 일부 수행해 왔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 확대와 지정 장기화로 사유재산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제326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9월 6일 서울시가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관악산근린공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조성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의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거점형 산림여가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자연휴양림으로,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산책로,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임만균 위원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악구 공원여가국(여가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장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에게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관악구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시민 모두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을 접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선거구)이 티머니 사장을 상대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테그리스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iOS 호환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일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 간 호환성 문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전체에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송 의원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실환경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테그리스 시스템은 미래 교통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의 적극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지난 3일 명지대학교 유병진 총장을 만나 지역사회 내 대학교의 역할과 상생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는 서대문구의 체육시설 확대와 교통흐름 문제와 같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유총장과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서대문구는 주요 대학들이 밀집한 만큼 관내 교육과 청년 문화 발전은 물론 대학-지자체가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더 발전하는 서대문구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는 ▶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신관(MCC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 ▶ 명지대학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 설치 ▶ 명지대학교 인근도로 간이중앙분리대 이전 등을 상호 논의했다. 실제 지난 7월, 명지대학교 신관(MCC관) 내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약 15억 원)이 구의회를 통과, 본격적인 시설 공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대문구가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꼼꼼히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다목적 체육시설은 약 400평에 달하는 지하공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프랑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전동킥보드(이하 PM) 퇴출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도 퇴출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은 9일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도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PM 사고는 1,87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PM 사고 전국 대비 비율은 건수 23.83%, 사망 12.64%, 부상 23.59%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021년 5월) 이후 위법 운행 단속 건수는 14만 4,943건으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11만 3,070건, 무면허 운전 1만 5,453건, 보도 주행ㆍ야간 점등 위반 등 1만644건, 음주운전 4,646건, 승차정원 위반 1,1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재 수준의 규제로는 PM 사건 사고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PM 전면 퇴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도시교통실장에게 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호성) 지난 4일(수)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지역과 공공의료, 보건소의 역할'을 주제로 9월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지역특성화발전연구회'는 서대문구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 정책을 개발하고자 서호성 대표의원을 필두로 박경희 의원, 김규진 의원이 참여 중이다. 연구회는 서대문구 각 분야 현안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기 위해 매월 주제를 달리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는 분야별로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세미나를 듣고 전문가-구의원-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는 나백주 을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초빙, 지역의료 체계의 중요성과 현안, 공공의료 체계 재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서 은평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순옥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 지역 1차 의료와 돌봄 서비스 통합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권두성 의원(용산구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계정이지만, 일반회계로 지급해야 할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급해 왔다. 이에 권두성 대표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그간 특별회계로 지급되어 온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시켜, 매년 2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 명목으로 확보하게 됐다. 권 의원은 매년 25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된 만큼, 만성 주차난을 앓고 있는 용산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매달 수당 형식으로 지급해 온 포상금도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예산을 바로 잡았고 앞으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수여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9대 의회 반환점을 맞이한 권 대표 의원은 “후반기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