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2월 1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및 당사자의 해법제시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문제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토론회는 김인제 시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소상공인 :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지회장, 서울특별시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의 사회로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와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시의회 임종국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의 축사와 함께 참석한 많은 서울시의원의 소개가 있었으며, 4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이정희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함께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체를 개설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상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정안은 마련되어 있으나 통과되지 못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온라인플랫폼 유통 독과점 규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우나, 온라인플랫폼과 거래업자 간 문제의 경우 자율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근거로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소상공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했다. 다만, 서울시가 관여된 분쟁조정을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지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과 접근에 대한 어려움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의 필요성 ▲소상공인 개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서울시 최선혜 소상공인 담당관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2% 이하로 받도록 하는 공공 배달 앱 서비스를 소개하며, 착한 배달 앱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사용을 하고 인프라를 늘리게 되면은 큰 배달 업체도 동참해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선행 지수 등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상생방안에 대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대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인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플랫폼의 급속한 성장이 소상공인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에도 관련 법률과 제도의 부재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지금에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현장의 대표님들이 제안해주신 의견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오늘 제시된 소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선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분들이 단단히 뭉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계속 문을 두드려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