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수 누수를 신고한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실지급후 남은 잔여상품권 처리에 대해 질의했다. 아리수본부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라 누수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문화상품권 또는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상품권 구매를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구매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잔여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품권의 실구매가 매년 편성액 대비 60~70%만 집행되고 있으며, 지급후 매년 잔여상품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여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당해년도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잔여지급액이 없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잔여액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본부장은 잔여상품권은 이월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품권 구매예산도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매년 신고 및 지급추이와 잔여분을 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관련 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과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각각 연간 5억 3천7백만 원과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문 진료소 운영과 재활 치료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다.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은 권익 보호 및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다른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강석주 의원은 한센환자 전문진료소 사업실적 보고서에서, 외래 진료 중 한센인이 아닌 2만여 명에 대한 피부검진 계획 및 실적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은 해당 검진이 일반 지역주민 대상으로, 본인부담 및 의료수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에 운영비와 인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8일에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인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보존 및 계승 필요성을 강조하고, 암사역사공원 내에 전통 장례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호상놀이 전수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암사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승되어 오는 전통 장례문화로,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바위절 호상놀이는 쌍상여(두 대의 상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장례의식을 넘어서 마을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데에 큰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통적인 상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의 유래, 재연행사 연혁및 수상실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상놀이가 “효” 문화에 기반한 우리 한국 장례문화의 독창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형호 서울시 문화재위원의 발언을 빌어 바위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제327회 정례회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발레단의 창단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설립 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타당성 조사' 없이 창단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 발레단은 2023년 2월 공식 창단 발표와 8월 첫 공연을 진행했지만, 이를 위한 기초 연구인 ‘서울시발레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창단 9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서울시 발레단이 기초 연구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레단 내외부로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무용수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안정적인 조직 구조도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직원들과 무용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며 "신생 조직인 만큼 무리하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연구회(대표 우경란, 간사 최인순 의원)'는 18일 오전 10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우경란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연구회 회원인 양송이, 유승용, 이규선, 이성수, 임헌호, 최봉희 의원이 함께 했다. 우경란 대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최종보고회는 ▲우경란 의원의 인사말 ▲연구용역을 맡은 제윤의정 박형규 지방자치연구소장의 최종 결과 보고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경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연구회를 추진했다.”며 “연구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등포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비록 연구회 활동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되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영등포구의 입법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연구회'는 우경란(대표), 최인순(간사), 양송이, 유승용, 이규선,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행복포럼’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실제 서울시의회 직원 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 직원부터,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그 외 0~5세, 6~12세 아이를 둔 직원, 기타 미혼인 자녀가 있는 직원 등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원이 참여해 열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본 회의를 주관한 ‘서울행복포럼’ 대표의원인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이미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임산부의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자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개회사에서 “최근 연애, 결혼, 출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난 5월과 9월, 임산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히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지하철 안전 점검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신정차량사업소(양천구 신정동 소재)를 방문했다. 신정차량사업소는 승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을 정비하는 차량기지다.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 해당 지역 시의원인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신정차량사업소 현황과 차량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공장 전동차 중정비 현장과 검수고 전동차 경정비 현장, 전동차 내부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최 의장은 “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877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은 물론 이용 쾌적성 등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 중 2호선은 하루 평균 270만 명의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만큼 사전 정비에 늘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신형 전동차 납품 지연에 따른 문제와 납품받은 전동차의 불량률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로 인한 문제,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최호정 의장은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은 시민 안전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클린임대인’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설계로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클린임대인’으로 등록 인증된 임대인이 단 9명(24. 11.현재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주택실장이 밝힌 서울시 전체 연립 및 다세대 주택 150만호, 연간 매물 5만호정도 대비했을 때 극 소수라는 것이다.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클린임대인 인증제도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그 정보가 임대차인간 호응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량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자산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미비하다”며,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현실적인 제도 설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정책으로 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개최된 문화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4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되지 못한문화비축기지의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주무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 및 정원도시국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의 본연의 역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문화비축기지 일대를 언급하며, 지리적 환경조건의 모든 면에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위치상에 있는 천혜의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사진 발표 후,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는 문화비축기지 앞마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이미 김 의원은 올해 8월 28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DMC와 연계한 상암 재창조’에 있어 지난 10여년간 실패한 문화비축기지에서 향후 문화, 음악, 한류, 공연시설 재탄생을 위해서라도 ‘영상문화컴플렉스’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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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