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도봉구가 이달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편성 예산안은 8,624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8,293억 원보다 약 33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증가율은 3.98%로 최근 10년 중 역대 최저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 등이 반영됐다.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체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유사 또는 중복된 사업,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중단‧축소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적 지출 요인을 조정, 이를 구민 지원 사업에 활용했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①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 ②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③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④질높은 교육문화도시 ⑤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등 민선8기 핵심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사각지대 없는 ‘약자 복지 확대’와 미래 투자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자 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는 활력이 넘치는 상생경제도시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4억 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15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및 양말산업 활성화에 4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취·창업의 꿈을 이루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창업 준비공간 제공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6억 원, 청년활동 활성화와 커뮤니티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에 6억 원, 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에 4억 5천만 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응원하는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체예산의 59%에 해당하는 5,127억 원을 편성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예산은 확대했다.

 

기초연금 지원에 1,873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에 1,045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9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1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구 특화 노후 사업인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15억 원, 주5일 경로당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사업에 15억 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17억 원을 배정했다.

 

나라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보훈 예우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6억 원, 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기금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 분야에 대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13억 원, 도로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할당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재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발굴 추진 및 신속지원단 운영에 12억 원, 창동상계 택지개발지구 일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5억 원, 방학천과 우이천 경관개선 사업에 5억 원,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사업에 4억 원을 배정했다.

 

넷째, 질높은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봉문화재단 및 문화원 운영 지원에 95억 원, 도봉구민 전용 가족캠핑장 신규 운영에 7억 원을 반영했다. 구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경비 보조에 89억 원,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8개소 조성 및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에 22억 원,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에 16억 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투명하고 혁신적인 청렴행정도시 조성을 위해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228억 원,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27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비영리단체 활성화에 15억 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범죄 대응과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 예산이다. 구의 목표는 범죄율 0%,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다.

 

구는 지능형 CCTV 고도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9억 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원, 겨울철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제설 대책에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침수 대비 하수시설물 유지 관리에 25억 원과 중요 수방시설물인 빗물받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3억 원을 반영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 문제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이 예상된다.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히 정비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자 복지 강화와 민생안정, 더불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면서, “전략적 재정운용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주요 현안 사업은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는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