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시국이 어려울수록 ‘거안사위’의 자세로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관악구민의 민생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악구가 오는 16일 오후 3시 관악아트홀에서 구민과 함께 힘찬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장과 구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이날 박 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대응과 구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의지와 현황을 전한다. 또한 ▲주민이 행복한 힐링·정원도시 관악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혁신경제도시 육성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도시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신년인사회에서 일상에 지친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줄 다양한 공연들도 마련했다. 본 행사 전에는 2015년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힙합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한 ‘락앤롤크루’의 스트리트 댄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이는 총 46,630건으로 약 15억 6천만 원에 이른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면허 종류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관악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가 과세 대상이다. 주요 과세 대상 면허에는 ▲음식점 ▲학원 ▲병원 ▲임대업 ▲통신판매업 등이 해당된다. 단,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고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면허 보유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관악사랑 상품권 200억 원을 조기 발행한다. 이는 올해 발행 예정 금액 400억 원의 절반 규모다. 명절 전 높은 물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관악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1만 654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매 한도는 1인 기준 월 50만 원이며,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또한 구는 관악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면 다음 달 사용 금액의 5%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5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액을 사용하면 2만 5천 원의 관악사랑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민들은 상품권 구매 시 제공받은 5% 할인에 더하여 총 10%의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 페이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구가 지난 2일부터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량이 증가해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위험이 증가한다. 이에 관악구는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취약계층 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거나 노후된 시설 88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요양시설, 요양병원 ▲숙박시설(연면적 1,000㎡ 이상) 등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우선 선정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상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불이 빠르게 확산한다. 특히 좁은 통로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는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27개소에 대해 관악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소화장치 등 작동 적정성 ▲시장 내 누전차단기 등 확인 ▲가스시설 사용, 보관 적정성 ▲지하매립식 소방함 등이다. 구는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인헌시장과 신사시장, 신원시장 등 3개 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오는 27일까지 신림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신림5구역은 신림동 412번지 일대로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일대는 면적 169,069㎡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건축물 705동 중 약 78%가 노후·불량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구는 2024년 10월 확정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신림5구역은 최고 34층 높이로 25개동 3,947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서고, 도림천과 삼성산을 고려한 경관계획 및 구역 내 공원 조성으로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구는 정비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월 27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치고, 다가오는 23일(목)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n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구민 누구나 개인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도로이며, 주로 토지(건물 등)에 출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건축인허가, 토지분쟁 등의 사유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민원서류를 개별 발급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22년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약 2,900개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현행화를 마쳤다. 구는 해당 서비스로 그간 소유자가 불확실했던 사유지의 소유 정보 등 확인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정보 시스템’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지적)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도상에 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를 1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으뜸교육관악’ 실현에 총력을 다한다. 구는 양질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 15억 원이었던 교육경비를 매년 꾸준히 증액하여 2024년에는 80억 원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100억 원을 확보,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큰 규모이다. 구는 올해 관내 총 88개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뉴미디어 도서관 구축에 10억 6천만 원 ▲기초학력증진, 진로탐색, 문예체 프로그램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비’에 37억 1천만 원 ▲등하교·교내외 안전 지원, 자살‧학교폭력예방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18억 5천만 원 ▲특수교육 지원에 2억 8천만 원 ▲학교 운동장 개방 지원에 4억 원 ▲교육복지사업에 6천만 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도서관 구축 지원비’와 특성화(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청룡동 913번지 일대 ‘봉천제13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봉천제13구역은 무허가 건물, 노후화된 건물이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중 하나이다. 구는 2009년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가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202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공재개발로 추진하게 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끝에 2024년 상반기에 사업성을 높인 사전기획(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봉천제13구역은 구역면적 12,272.5㎡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기준을 적용해 최고높이 80m, 총 4개동, 473세대로 건립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민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비계획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구가 주민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 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 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로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추가 등록하고, 급여관리자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는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이 의사무능력자에 해당된다.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건축행정평가’ 특별부문에서 기초 지자체 229개 기관 중 유일하게 지자체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축행정평가’는 건축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가려 동기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일반부문’은 ▲행정절차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등 일반적인 사항과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정책 관련 사항을 평가하였는데, 구는 서울특별시 기초지자체 중 2위를 달성했다. ‘특별부문’은 건축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는데, 구는 개폐형방범창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기존 방범창은 고정형인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침수에 대처가 용이하지 않아, 여름철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구에서 이번에 설치한 ‘개폐형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