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7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지 가치에 맞는 매각 계획을 수립해 낙찰후 미계약, 유찰 반복 등의 사례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2년 고덕강일지구 근린생활시설 용지 7-1, 7-2블록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7-2블록의 3면이 도로와 차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포기 후 입찰보증금 6.8억 원 반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SH공사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와 2024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입찰보증금 반환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한 것은 137억 원의 근린생활시설 필지라면 당연히 대로변과 접할 것이라고 착각할 만한 정황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는 SH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SH공사조차 ‘해당 부지는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기는 다소 어려워 노유자 및 종교시설에 부합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1㎡당 3백만 원대 종교부지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필지를 1㎡당 천만 원이 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무리하게
한국인터넷신문 배건 기자 |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지역 내 에서 9년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구는 8일 한서고등학교에서 방화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120가구에 400만 원 상당의 건어물(멸치와 다시마) 120세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에게는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생들은 2인 1조로 후원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멸치와 다시마를 전달했다. 한서고는 2015년부터 김장김치를 후원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미역, 다시마 등 건어물로 품목을 바꾸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윤 양은 “이웃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돕는 뜻깊은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찬 한서고 교장은 “매년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방화3동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8일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도산안창호선생 탄신 제14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전인수·황영각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약전봉독, 기념사,축사, 도산안창호 글짓기공모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복진경 부의장은“안창호선생은 우리 민족 근대화의 선각자이자 실천적 민족 운동가로서 진정한 애국자이시다”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의회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봉준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2017년 서울대 수의대병원의 반지하 창고를 개조해 개관한 야생동물센터는 개원 당시 연간 293건이던 입소 건수가 2023년 1,78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은 개원 당시 그대로다. 원칙적으로 한 마리당 한 개의 케이지를 써야 하지만, 50개뿐인 케이지에 두세 마리씩 수용하고 있다. 심지어 옷 수납용 플라스틱 박스 20여개를 쌓아 임시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창문 없는 반지하라 환기가 되지 않아 악취가 심각하고, 야생 적응에 필수적인 훈련시설도 부족하다. 맹금류는 최소 6m 높이의 비행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폐사율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024마리가 폐사했는데, 이미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도시국은 동남권-광나루 모두의놀이터(광나무 한강공원), 서남권-풍경놀이터(보라매공원), 동북권-올망졸망숲놀이터(북서울꿈의숲/설계중), 도심권-용산너나들이놀이터(용산가족공원/설계중), 서북권-월드컵공원(계획중)으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면적은 5,000㎡이상되도록 조성하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용산가족공원 내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면적이 3,400㎡으로 기준면적에 못 미치고 있어 대상지 선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면적이 기준보다 축소됐음에도 다른 대상지와 예산이 동일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심권역에서 기준면적 이상의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역의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와의 인접성과 접근성이 중요하며, 특화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7일 2024년 서울대공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의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의 수의계약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서울 계약마당에 등록해야 하지만, 서울대공원은 이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수의계약 51건 중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은 서울시 계약마당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사전 공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는 결재문서에 공고일과 공고번호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불허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규격공개, 사전공개, 공고 등을 시행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특혜를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계약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7일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래 65억원 규모의 단일 사업이었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 사업이 사업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투자심사 절차를 회피한 채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숲정원’, ‘남산하늘숲길’, ‘생태보전’ 등 3개 사업으로 나뉘어 총 사업비 77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방침서에도 투자심사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음에도, 사업이 기본계획 실시 후, 사업 분리를 통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남산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데크로드 설치와 정원조성 등으로 인해 토양 훼손과 식생 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문회의만 개최했을 뿐 대상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용균 의원은 “관광객 편의만을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7일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간 격차가 심각한 시세 징수교부금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서울시세를 대신 징수하는 대가로 받는 교부금으로, 현재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이 교부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박수빈 의원은 “2023년 시세 징수교부금이 약 5,6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 교부금도 자치구별로 큰 차이가 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액과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격차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산화를 통해 자치구 세무 공무원들의 징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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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0일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