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거주환경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시설점검 및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물주(임대인)의 연락 두절 등으로 시설관리가 부실해져 건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건축물 중 임대인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물 15개동이다. 시는 오는 11일 점검을 시작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부 점검내용은 △승강기‧소방시설 등 정상작동 여부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피난 장애물 여부 △층별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시설 구비 여부 △공용부분 관리실태 및 문제점 △단전‧단수 등 피해 발생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부실 항목을 발견할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시설 관리 및 비용집행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 피해임차인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단계별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