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일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투적 행정처리 실태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및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강화를 위한 관계부서 간 협력과 협업체계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와 화재 예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전기차 배터리 시·군 홍보 및 90% 충전 인증스티커 발급에 대한 충북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하며,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사업 완료 여부 및 예산 집행률로만 판단하는 것은 상투적인 착오나 오류가 높은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충청북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나 감축량 예측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 근거 수립과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행정·제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니, 도민이 누려야 할 쾌적한 삶에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명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다양한 환경정책과 관련된 많은 환경 관련 센터에 대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평가 지표를 지적하며 “환경정책 관련 센터들의 상투적 행정체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지표안을 마련하고, 상호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해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융복합적 환경정책 발굴 및 발전에 관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등 혁신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보상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소작농들은 까다로운 보상 절차와 기준으로 신고를 해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며 “소작농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올해 목표 달성 미흡과 노후경유차 폐차 미이행 및 수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품 되팔기 등을 지적하며 “폐차 지원금이 지급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수출되는 상황을 충북도에서 방치하는 것은 온실가스를 수출하는 대표적 그린워싱으로 그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산림사업법인 운영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전국 산림사업 종사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충북도 사망자가 전국 대비 10% 이상이고, 17개 광역시·도 중 부상자와 사망자 또한 4위였다”며 “더 이상 산림사업 종사자 사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함께 철저한 안전장비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응급구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또 군 사격장 소음 대책 및 인근지역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용역 현황을 확인한 뒤 “충청북도 소음피해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적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처럼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등 심사숙고해 정확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환경정책과의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친환경 인증 비닐식탁보 미사용업소 지도점검 담당부서 알림 문자에서 특정업체 정보를 함께 보낸 것은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다회용기 이용 확대 등에 대한 충청북도의 도비 지원 부족, 보조금 정책 확대 의지 부족, 다회용기 공공세척 센터 시범운영 관심 부족, 일회용품 줄이기 지원 노력 미흡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충청북도는 에너지 탄소포인트제도·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등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말 예산을 고려해 예산전용 등 탄소중립 생활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창의적 시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