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폐교재산, 펀드 활용 등 규제완화 건의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과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안건발표 및 의결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4대 특구·벤처펀드 조성과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산림자원 및 청남대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숙박시설의 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빈집과 폐교 등 유휴자원이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농촌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펀드 활용을 벤처 창업 외에도 스마트팜, 관광 창업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빈집과 폐교 활용, 펀드 범위 확대를 통한 스마트팜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